21년 최저임금
오늘은 21년 최저임금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점 바로 21년 최저임금인데요.
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전년 대비 1.5%인상된 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입니다.
즉, 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다면
근로계약서 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줘야하는데요.
관련법률로는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이렇게 명시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마디로 내가 일하는 환경을 보다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여기서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21년 최저임금의 못미치는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28조 이 사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위반하여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처벌 뿐 아니라, 피고용인이 덜 받은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을 꼭 해줘야 합니다.
요즘은 신고절차 및 신고를 위해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쉬워서
이러한 불법행위는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처벌을 알고도 아직까지 위법을 하는 사용자 즉 고용자가 아직 있기 때문에
신고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번호는 지역번호 상관없이 1350을 입력 후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1350에 전화를 하면 신고는 할 수 없고 오직 상담만 가능합니다.
21년 최저임금에 대한 신고접수를 원하시는 근로자분들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신고하는 방법 중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했을 때 과연 내가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실텐데요.
2016년 기준 최저임금 적반 사례 총 1,278건 중 17건만 사법처리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98%의 사례는 모두 시정조치가 되어 나머지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코시국으로 인해 경기가 많이 안좋습니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 인상율이 저조해지는데요.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면 무조건 좋은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적정하게 올라서 오히려 다행인거 같습니다.
제 월급이 오르면 다른 사람의 월급도 오른다는거 알고계시죠
영화에 한 대사를 인용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치킨은 서민이거늘“
이 대사만 들어도 치킨의 대한민국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표음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21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치킨을 시킬 때 우리가 지불했던 돈이
작년과 다르게 치킨가격도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21년 최저임금이 나온만큼 22년 최저임금도 궁금해 지는데요
이제 시작인 21년 앞으로 11개월은 더 열심히 생활하여
22년을 맞이 하는 단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21년 최저임금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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