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의 종류의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것도 포함이 된다는점 꼭 기억하세요

 

음주운전은 사실상 살인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하나 다치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거죠.

 

 

음주운전한 사람 때문에 사고를 당한 모든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절대로 하면 안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무면허 운전은 면허자체가 없는것입니다.

 

 

도로가 아닌곳에서는 제외가 되고 사유지 내에서 운전한 경우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만, 무면허운전은 미숙한 운전조작으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무면허는 꼭 면허를 취득하시어 운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신호위반을 하였을 때

 

 

산호등 신호위반이 아니라 도로노면표시 및 도로교통표지판위반

 

 

예를들어 직진금지 차선에서 직진으로 주행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중앙선 침범을 하였을 때

 

 

노란선을 넘어가면 황천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제한속도 구역에서 20km/h를 초과하여 과속하여 운전하였을 때

 

 

제한속도는 준수 하셔야합니다.

 

 

범칙금 및 벌금을 납부할 때 그 속상함은 겪어선 안되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의 금지를 위반 하였을 때

 

 

우측추월, 탑승 또는 하차 표시되어있는 통학버스 추월

 

 

악천후로 속도가 제한되었을 때 추월하는 행동

 

 

실선구간 및 터널, 교량, 교차로등 추월 금지구간에서 추월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보도를 침범하였을 때

 

주차장이나 건물 내부로 진입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경우도 포함됩니다.

 

 

 

여덟 번째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자동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입니다.

 

 

서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양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승객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버스, 택시 등등 개문발차를 의미합니다.

 

 

 

열번 째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민식이법으로 잘 알고계실겁니다

 

 

꼭 우리 어린이를 보호 하며 운행합시다.

 

 

 

 

열한번 째로는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였을 때

 

 

짐을 적재하였을 때 적재물이 떨어지거나 튀어나온곳을 표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두번 째로는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이렇게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의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름도 그렇듯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의 유형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또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 하거나 은폐하려는 행위등등과 같이 같은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벌의 무게가 무겁고 엄정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할 점은

 

 

보험 가입의 유무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보험에서도 꺼리는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처벌 기준은

 

 

상당히 무겁고 벌금의 금액도 높은데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 밖에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징계를 받습니다.

 

 

단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구속 기준은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 위반,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단, 합의를 할 경우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힘든시기를 보내게 될것입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나만 잘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의 종류를 알고 나니

 

 

방어운전 및 안전운전을 하시는 운전자분들께는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블로그 포스팅 중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뿐만 아니라

 

 

민식이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 이상으로 주행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인데요

 

 

궁금하시면 블로그 포스팅 

 

 

자동차 상식란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