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죄가 포함된 다른 방조죄들에 대하여

방조죄 또 다른말 자살교사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가는 요즘

 

 

 

일교차로 인해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한강공원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마포대교를 가끔 건너기도 한답니다.

 

 

 

 

마포대교를 걷거나 뛰다보면 문구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마음이 힘들고 우울할 때 그 문구를 보고 난간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며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조죄에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볼텐데요.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자살로 검색을 하게되면

 

 

생명사랑 켐페인이 뜨고 자살예방센터들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은 소중한데 내 생명만 소중한 것이 아닌 다른사람의 생명도 소중하죠

 

 

따라서 내 생명도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지켜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방조죄라는 죄는 또다른 이름으로 불릴수 있습니다.

 

 

 

 

자살교사·방조죄 또는 자살관여죄라고 불릴 수 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방조죄 자체가 자살교사의 뜻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방조죄는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방조죄란 어떠한 범죄에 포함되어 범죄를 일으키는데요

 

 

방조죄의 종류는

 

 

자살 방조죄와 도주 방조죄, 자살교사 방조죄, 위력 자살 결의 방조죄가 있습니다.

 

 

방조죄가 포함 되어있는 죄를 보면 섬뜩하고 무서운 범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살방조죄, 자살교사방조죄 등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느끼고자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방조죄라는 범죄는 이미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마포대교를 건너면서 문구를 보면서 저는 힐링을 받는데

 

 

 

반대로 자살을 하게 끔 도와주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오히려 부추기는 이러한 범죄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살 교사 방조죄는 마찬가지로 자살하도록 부추기거나 그대로 둠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자살을 시도 하는 사람을 보고도 부추기거나 그래도 방치하여 자살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

 

 

보통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방조죄에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방조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고 그대로 운전을 하게 하는 범죄인데요.

 

 

먼저 술을 먹은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승자 또는 보호자가 그 운전자와 같이 탑승했다면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죄인데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뿐만아니라 음주를 한사람에게 차키를 넘겨주는 행위 또는 운전대를 넘겨주는 행위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상태인 것을 알고있는 상황에서도

 

 

동승자로 탑승하게 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은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방조죄는 내가 아니니 괜찮아 이러한 마음.

 

 

내가 피해보는 것도 아닌데 안일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참 막막한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방조죄 포스팅을 하면서 느낀점으로

 

 

세상 살면서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과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내가 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도 나몰라라 하는 나의 주변사람이 있다면

 

 

저는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만 주위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날 까지

 

내가 소중한 만큼

 

나 아닌 다른사람도 소중합니다.

 

 

이상으로 방조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