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알아보겠습니다

횡령죄

안녕하세요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걸리면 몸도 마음도 주변의 시선도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지겠죠.

 

 

예전에 대학교 학생회에 가입하면

 

 

자동차를 바꾼다는 속설이 있었는데요..

 

 

저 속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범죄는 무엇일까요.

 

 

자동차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횡령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소위 삥땅이라고 불리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는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앞에서 속설에 나온 행위는 어떠한 금액을 횡령하여 자신의 차를 바꾸는 행위로서

 

 

횡령죄에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배임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에는 단순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 마지막으로 배임수증죄로 크게 나뉩니다.

 

 

먼저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였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죄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글 같죠.

 

 

 

네 배임죄와 횡령죄는 특별법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임죄와 횡령죄는 비슷하면서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상배임죄인데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단순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요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여 성립하는 죄입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당하게 이득이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속설의 실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O대학교 제 36대 총학생회 학생회비 배임 및 횡령죄 사건인데요.

 

 

 

때는 2008년 OO대학교 총학생회 업무를 수행하던 회계관리 부실이 원인이 되어 총 사퇴한 사건인데요

 

 

공중파 9시 뉴스 및 5대 일간지 중 대부분 이 사건을 기사화하여

 

 

교내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당시 민주노동당 및 OOO 계열 총학생회의 정치적인 대립세력이 아닌

 

 

어느 정치 조직에도 소속되지 않은 OO대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조직을 결성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횡령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OO대학교 사건사례를 보면서 느낀점은

 

 

대학생이면 이제 곧 성인이고 사회할동을 시작도 안하고

 

 

범죄사실로 인한 자신에게 닥칠 불행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알고도 또 다른 실수인냥

 

 

그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용서 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법률상식 및 일반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