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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교권침해 선생님들도 인간입니다.

by 개소름 2021. 2. 5.

 

교권침해

 

 

 

안녕하세요.

 

 

 

 

 

며칠전 한 뉴스를 접하게 되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한 학교에서

 

 

 

 

 

여교사를 상대로 성희롱을 한 학생들에 관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참 어이없게도 해당 학교장이

 

 

 

 

 

요즘 젊은이들은 미투다 뭐다 예민하다고 한 발언으로

 

 

 

 

 

교육공무원직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권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할 것들을

 

 

 

정확히 제때에 못 배우고

 

 

 

성인이 되어 잘못을 인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교권침해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권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교권은

 

 

전문직으로서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 즉 선생님의 권리이고

 

 

 

선생님의 권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교권은 교육권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권으로서의 교권에는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마지막으로 국가의 교육 감독권이 모두 포함됩니다.

 

 

 

교권은 두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자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교육행정은 정권과 관계없이 독립성을 가지며 정치세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교권은 우리나라 교육행정에 따른 올바른 교육목표를 가지고

 

 

교권을 지키며 교직에 선 모든 선생님들이 지켜야 할 신념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권이 무너져가는 사건을 접하게 되면

 

 

어떠한 교직원들께서 목표로 하고있는 신념을 지키면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 교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니 교권침해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권침해

 

 

또는

 

 

교권실추라고도 불리게 되는 말입니다.

 

 

교권침해는 교사의 권리가 무시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면서

 

 

 

교권실추, 교권추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교권침해 중 교권침해 행위는 주로

 

 

 

선생님에게 대들거나 폭언, 폭행, 위에서 말씀드린 성추행등 성범죄가 있습니다.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이유 중

 

 

우리나라 교육력 약화

 

 

 

, 채벌금지 조치에 따른 학생지도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꼽게 되는데요.

 

 

 

교권침해가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으로는

 

 

대중매체에서도 다루는 사회적 화두입니다.

 

 

먼저 드라마 학교2013에서

 

 

극 중 기간제 교사에게

 

 

대들면서 했던 행동들로

 

 

교권침해가 얼마나 심한 문제인지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사례에서도 교권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잘 보도하였는데요.

 

 

 

2012년 전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교권침해로 인한 명예 퇴직을 고려중인 교사를 보도 하였고

 

 

2016년 교직원 불만족도 연도별 추이에 관한 보도를 하며

 

 

 

교권침해, 교권붕괴에 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권이 무너져가는 뉴스를 많이들 접하셨을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오늘 교권침해 포스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교직원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지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군대의 위계질서도 무너진다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포스팅을하면서 다시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도 회사도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런 현실에 참 먹먹해지는 마음으로

 

 

모든 선생님들에게 힘내시라는 작지만 가장해드리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포스팅 교권침해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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