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사용죄

폭발물 사용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만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명탐정 코난이라는 만화를 좋아합니다.

 

 

그 만화를 보면 코난이 범인 이라는 우스겟소릴 듣곤 하는데

 

 

만화를 보다보면

 

 

폭발물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을 검거하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발물 사용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물은 자극이나 충격에 의해 폭발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이나 물체를 말하는데요.

 

 

안정성의 관점에서 다수의 사람이 들어가는 공공시설, 대형마트, 학교, 대중 교통기관 등등

 

 

반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위험도에 따라 제조와 이동도 일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폭발물을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열, 전기, 충격 따위의 가벼운 자극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높은 온도와 압려ᅟᅭᆨ을 가진 가스를 발생시켜 파괴하는 것으로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군에서는

 

 

폭발물 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임무로는 6.25전쟁 당시 불발탄을 발견하여

 

 

처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물을 처리하는데 군에서도 노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발물 사용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해드린

 

 

폭발물 사용죄에 사용되는 폭발물이 사제로 만들어 지기도 하였고

 

 

다수의 사람에게 아주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사회적인 불안요소를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의 폭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결과로 치닫기 때문에

 

 

폭발물 사용죄는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19조

 

 

폭발물 사용죄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형량을 보았듯이

 

 

폭발물 사용죄는 무거운 처벌을 구형 받습니다.

 

 

만약 여기서

 

 

폭발물을 사용하였지만 미수에 그치더라도

 

 

폭발물 사용죄에서는 그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발물 사용죄와 같은 방화죄·일수죄와 마찬가지로 많은사람들을 위태롭게 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의 공공질서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공공위험죄가 되겠으며

 

 

소유권이나 그 밖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재산범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많은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극악무도한 범죄들은

 

 

보다 강력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폭발물 사용죄는

 

 

우리가 흔히들 아는 사제 폭탄테러

 

 

대형 쇼핑몰 폭발물을 설치하여 폭발시키겠다는 협박 범죄

 

 

공항에 폭발물 의심 신고 등등

 

 

폭발물 사용죄는 우리주변에서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대형마트, 공공장소, 공항 등

 

 

폭발물 사용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트라우마가 생겨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불편을 겪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사회의 범죄는 많고

 

 

아직 해결해야할 사건도 많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누구나 쉽게 그 상황이 오더라도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폭발물 사용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