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방화죄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폭발물 사용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였는데요.거기에 이어 오늘은 방화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죄는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화죄는 저번에 알려드린것처럼 공공위험죄의 대표적인 것인데요. 방화죄는 목절물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불리게 됩니다.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일반물건 등의 방화죄 및 연소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화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 기사를 접하고 포스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28일 한 남성이 건물을 폭파하겠다며 경찰과 대치를 벌인 30대 남성이 12시간 만에 검거가 되었는데요. 오전 11시 30분 지방의 한 4층 건물 헬스장에서 흉기를 든 채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건물을 폭파해버리겠다고 위협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폭발물을 사용하였다면 폭발물 사용죄에 처벌도 가능하겠죠.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대치를 하는 과정에 창문을 파손했으며, 불 붙은 인화성 물질을 던지면서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불러달라 라고 외쳤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러시아 대사관을 왜 찾았을까 의문이 듭니다. A씨는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건물을 폭파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었고, 헬스장 사장을 불러달라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범인인 듯 합니다.

경찰특공대, 경찰관, 소방관이 동시에 투입되어 잡힌 A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와 재물손괴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며 보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범인라고 말하겠습니다. 범인이 처벌을 받는 범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현주건조물 방화죄, 재물손괴죄,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처벌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포스팅이 방화죄이니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훼손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들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신 많은 소방공문원분들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2022년에는 소방공무원시험이 개편된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예비 소방관들께서는 꼭 시험에 합격하시어 원하시는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 방화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