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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국가보훈 기본법 바로알기

by 개소름 2021. 2. 10.

국가보훈 기본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감명깊게 본 영화를 보고나서 한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생각나게 되는 영화였는데요.

 

 

영화 내용은 미군 전사자를 호송하는 절차를 영화로 표현하여

 

 

다소 지루할 수 있으나

 

 

영화 자체의 나타나고있는

 

 

미국의 군인들을 대하는 자세를 바로 알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이란

 

 

 

이 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나열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를 지원하며 국민의 애국애민 정신을 기르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국가보훈 기본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면서 휴전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희생하시거나 또는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고, 위와 같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 기본법의 이념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희생 또는 공헌자란 아래에 해당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시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먼저 첫 째로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 또는 공헌 하신분

 

 

 

두 번째 국가를 수호 또는 안전보장을위해 희생 또는 공헌 하신분

 

 

 

세 번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위해 희생 또는 공헌 하신분

 

 

 

 

네 번째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그리고 공무수행을 위해 희생 또는 공헌 하신분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위 항목들에 준하여 해당되시는 분들을 국가보훈 대상자라고 합니다.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국가에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국가보훈 대상자라는 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 또는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기본법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국가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희생 또는 공헌자의 공훈과 애국애민정신을 존중하고 본받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우리나라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거하여

 

 

예우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더욱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분들이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의 모습을 위해

 

 

젊음과 목숨을 희생 또는 공헌하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국가는 국민의 것 이지만

 

 

국가를 위해 싸우고 희생하는 것도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이 조금 더 확장이 되어

 

 

보훈 대사장 분들이 더욱 넓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포스팅 국가보훈 기본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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