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구정 즉 설날인데요.

 

 

 

요즘은 구정 신정이라는 말대신 그냥 설날이라고 부르곤 하죠.

 

 

오늘 포스팅 해볼 내용은

 

 

 

설날에 관한 것이 아닌

 

 

회사의 관한 내용인데요.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란 무엇일까요

 

 

회사에 일어나는 업무상횡령 배임, 영업비밀 , 행정법규 위반, 노무관련범죄 등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업무상 횡령죄는 회사의 사장 또는 대표이사 그리고 임직원이 기업에 피해를 주는 범죄를 뜻합니다.

 

 

 

 

사장 또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이 됩니다.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업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고 타인의 재산 또는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산 또는 재물을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할 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회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처벌은 이렇습니다.

 

 

 

 

업무상의 횡령죄는 횡령한 금액이나 이득을 본 금액으로 감경 기본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그 기준은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잡는데요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데

 

 

1억 원도 가중처벌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여기서 1억 원의 업무상 횡령죄의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O상가 회장으로 재직하던 L씨는 점포주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보관하던 중

 

 

약 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처벌기준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L씨는 개인적인 용도로 공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L씨가 횡령한 금액 중 약 6천만 원은 용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하는데요.

 

 

업무사 횡령죄 최종 판결로 인한 처벌내용 입니다.

 

 

 

 

L씨는 약 1억 원 중 약 3천만 원은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L씨는 자신이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처벌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업무상횡령죄 처벌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이라는 직급뒤에 숨어서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겼지만

 

 

자신은 처벌 기준의 적합하지 않다고 일관하는 태도를 보인 회장에게

 

 

저같으면 다시는 저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포스팅 해드린 횡령죄는

 

 

법정형이 사기죄에 비하여 처벌이 약하지만

 

 

횡령죄보다 더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사기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횡령죄와 사기죄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는 조금씩 다른점이 있기에

 

 

고소를 하실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 업무상 횡령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