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제대로 알아보기

김영란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설날입니다.

 

 

 

다들 떡국들 드셨나요

 

 

저는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떡국 대신 떡라면을 끓여 먹었답니다

 

 

 

하하하

 

 

자 그러면 오늘의 포스팅주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바로

 

 

그 이름하여 김영란법

 

 

또는

 

 

청탁금지법 이라고도 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김영란법이라고 불립니다.

 

 

법안의 기초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님이 처음 발의했고 이후

 

 

 

공직자 다른말로는 공인이라고 부르죠

 

 

 

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자가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을 초과하면 안되고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을 초과하면 안되고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에 상한액을 설정하였는데요.

 

 

 

 

외부강사의 경우에도 김영란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 제한 금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으로 제한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차관급은 40만 원으로 제한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은 30만 원으로 제한

 

 

 

공직유관단체 직원과 5급 이하 공무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사,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립학교는 포함이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기서 드는 문제점은

 

 

 

하루에 점심식사를 하고 저녁에 100만 원에 회식을 하였다면 어ᄄᅠᇂ게 될까요

 

 

1차로 점심식사를 접대하였는데

 

 

2차로 회식에서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100만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점심식사와 저녁회식은 따로 접대를 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시간관계, 장소적인 근접성으로 인하여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김영란법의 신고방법은 이렇습니다.

 

 

 

김영한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방법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신고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영란법의 형사처벌은 경우에 따라 처벌이 상이한데요 크게 3가지로 나눠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 금품 등을

 

 

 

 

반환 또는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오늘은 김영란법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김영란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