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처벌에 대하여

데이트 폭력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친한 사람들과 싸우게 될 경우

 

 

 

서로 의견이 달라서 또는 인정을 안 해서

 

 

 

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게 되면

 

 

 

말싸움으로 커지고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는데요.

 

 

말로 싸우는 것도 지치고 힘든데

 

 

요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

 

 

또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하는

 

 

데이트 폭력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데이트 폭력은 신종 범죄로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며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권력관계의 우위를 차지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폭력 등등

 

 

비 물리적인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신종 범죄이기도 하고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다 보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 때문에 신고하는 행동을 하기에는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더라도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이라는 범죄는

 

 

사랑싸움이 아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싸움과는 다릅니다.

 

 

 

 

데이트 폭력은 성희롱, 성폭행, 욕설, 협박, 물리적 폭력, 명예훼손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데이트 폭력의 사례는 나이가 어리든 적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대 남성의 사례는 여자 친구 집에서 영화를 보다 여자 친구가 잠깐 졸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등으로 폭행한 사례

 

 

 

20대 남성의 사례는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폭행을 가한 사례

 

 

50대 남성의 사례 전에 교제하던 남성 관계를 물으며 협박을 한 사례

 

 

 

이렇게 사례에서는 남성의 사례만 가져왔지만

 

 

 

 

여성이 데이트 폭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사례의 경우

 

 

 

술에 취한 여자 친구에게 주먹으로 눈을 폭행당한 사례가 있고

 

 

여자 친구로부터 당했던 갖은 집착과 구속에 지쳐

 

 

 

교제한 지 두 달만에 이별을 통보하였지만 헤어진 그 후에 집착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정신적인 데이트 폭력 사례

 

 

 

 

이렇게 데이트 폭력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처벌을 하기 위해 '클레어 법'을 재정하여

 

 

데이트 폭력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데이트 폭력에 관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데이트 폭력을 일반적인 폭행죄 기준으로 적용하여 형량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처벌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76조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0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듯 정확하게 데이트 폭력죄가 아닌 일반 폭행죄로 하다 보니

 

 

처벌 사례가 다양합니다.

 

 

최근 기사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처벌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처벌이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에 처했다면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폭력은 용서할 수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만약 이 행동을 하였으나 또 데이트 폭력을 시도하였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데이트 폭력의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데이트 폭력을 한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기록하셔서 증거물로 남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만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언젠가는 또 다른 데이트 폭력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만 보기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사랑을 주기에도 아까운 시간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일들이 없어져야만 합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담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2-2263-6465(한국 성폭력/데이트 폭력 상담소)

 

 

오늘의 포스팅 데이트 폭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