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죄는 어떤 죄일까요

허위사실 유포죄

 

안녕하세요

 

 

요즘 패딩 입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요즘 날씨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나요

 

 

저는 하루빨리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허위사실 유포죄입니다.

 

 

 

 

 

여러분들이 허위사실 유포죄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SNS에 허위로 작성된 댓글들로 피해를 보는 공인들 즉 연예인들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허위사실 유포죄의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허위사실 유포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위사실 유포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파생되는 범죄들이 다양한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죄와 관련되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키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파생되고,

 

 

금품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기로 파생이 되며,

 

 

상장회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허위공시로 파생됩니다.

 

 

 

 

다른 생산자의 표지를 자신의 제품에 부착하여 자신의 물건인 듯 꾸미는 식의 허위는 상표권 침해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허위를 적시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파생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들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관련하여 처벌 기준은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 , 전기통신 기본법,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에 관련된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극인 이경실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털사이트 댓글로 작성한 이 모씨가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모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은 허위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공인으로 활동하는 희극배우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하였다고 처벌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허위로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고 처벌이 나와있지만

 

 

허위사실 유포죄는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죄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널리 쓰이는데요.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사례에 나와있는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사례 또한 명예훼손죄의 한 경우이거나 신용훼손죄라고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 연설, 신문, 잡지, 벽도 등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정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허위사실 유포죄에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SNS도 활성화되고

 

 

많은 정보들을 빠르고 쉽게 어디서든 알 수가 있게 되어서

 

 

참 편리한 반면에

 

 

가짜 뉴스 또는 허위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편리해져서 좋은 점도 있지만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닌 단점도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허위사실 유포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