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지법 파헤쳐 보기

전월세 금지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집 장만을 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꼭 주목하셔야 할 포스팅입니다. 바로 전월세 금지법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바로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개정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분양을 받았을 경우 의무거주를 해야 하는데 의무거주를 안 하고 전세나 월세를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전월세 금지법은 형사처벌로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도 강력한 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파생되어 지금의 전월세 금지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이 하늘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요즘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혜택 또는 복지를 위한 차원에서 민간 분양 아파트에 까지 분양가의 상한을 두어 민간에게 저렴한 분양 가격으로 분양을 받게 하고 또 싼값에 집을 공급하여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시행한 법입니다. 분양 가격이 내려가면 당연히 주변 아파트의 시세에도 영향을 줄테고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가격이 조금은 떨어질 거라고 정부의 의도로 보입니다.

 

전월세 금지법 개정안

거주 의무제와 전월세 금지법이 생기면서  새로운 법이 또 생겼습니다. 이제 국토부 장관은 거주 의무자에게 거주 확인을 위한 서류를 청구할 수 있고 거주 확인을 위하여 거주자에 대한 전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월세 금지법을 어기게 된다면 1년 이하의1년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전월세 금지법에 적발이 되면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LH에 매매를 해야지만 분양가의 평균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주택자들끼리 경쟁을 통해 당첨이 되면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당첨이 된 집을 전세 또는 월세를 내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을 모으거나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버는 무주택자 분들도 많았고 실제로 저도 주택청약을 넣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전월세 금지법이 생기면서 돈 없는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하기가 똑같이 힘들어졌습니다. 무주택자가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40%~50% 정도만 대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전월세 금지법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대출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신혼부부들 또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집을 구할지 막막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집이 전부인 것처럼 주택청약은 무조건 하는 분위기인데 청약시장에도 돈 없으면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겠죠. 이렇게 오늘은 전월세 금지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저도 언젠가 집을 구매할 날이 올 텐데 벌써부터 앞날이 캄캄합니다. 집은 우리들이 쉴 수 있고  가장 편안하며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집 마련이 힘들면 정말 암담하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요즘 서울 집값이 정말 비싸졌고 더 비싸질 예정인데 서울에서 살고 싶지만 서울에서 살 수 없는 이러한 현상황이 가슴 아픕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또는 중기청 전세대출 등 많은 제도들도 있어 전세금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월세 금지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