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죄 알아보기

업무상 과실치사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는 어제 보다 따뜻하다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포스팅을 하는 지금 시간을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업무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은 퇴근하고 나서도 글을 쓴다면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는

 

 

업무상이라는 단어는 의외로 죄목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려드리면

 

 

업무상 과실치사죄, 업무상 실화죄, 업무상 과실 교통 방해죄 등이 있듯이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들이 죄목에도 나와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실치상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거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저 말은 반의사불벌죄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 블로그에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였기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실치사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징으로는

 

 

과실치사는 과실치상과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자 오늘의 포스팅 주제 업무상 과실 치상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쉽게 설명드리면

 

 

 

업무상 요구되는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한 사례를 설명드리면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술을 진행한 의사가 환자의 몸속에 수술용 가위와 거즈를 넣고 봉합을 하여

 

 

환자가 소송을 걸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때 수술을 진행한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때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업무라는 단어는

 

 

나의 직업에서 전문적이고 그에 따라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이없게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처럼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업무,

 

 

예를 들어 자동차, 기차,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운전업무

 

 

폭발물, 약품, 식료품 등을 취급하는 업무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이 있는 의료업 등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경우가 의료 수술의 실수 또는 교통사고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주체가 일정한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날이 풀리고 따뜻해지면 우리 마음도 풀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들 코로나 19로 고통받으시고

 

 

힘든 하루를 보내시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포스팅하면서

 

 

업무에 관하여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