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정확히 알아보기

사자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학을 하는 날이라 그런지

 

 

날씨가 참 따뜻합니다.

 

개학을 하니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도 많이들 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제가 기분이 설레네요.

 

하지만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해도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보며 

 

 

꼭 포스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주제입니다.

 

 

전두환 재판이 다시 시작되어 사자명예훼손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사자명예훼손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사실을 왜곡한 사실이 있는 자도

 

 

사자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제는 3.1 일절이어서 굉장히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포스팅을 하였지만

 

 

오늘은 굉장히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작가 A는 2003년 유관순 열사가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A는 책에서 유관순 열사를 깡패라는 표현을 써 굉장히 불쾌했는데요.

 

 

같은 해 11월에는 국회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한 일본일을 살해한 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중국으로 도피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한국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아니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다음으로

 

 

사자명예훼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에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에만 죄가 성립이 되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특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사자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성립이 되며,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일반 명예훼손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 역시

 

 

 

사자명예훼손 시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자명예훼손 판례에는 앞서 말씀드린 전두환 재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임을 알면서도 헬기 사격을 부인하였고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데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하였으며

 

 

또한

 

 

고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말한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신 분들께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울 뿐입니다.

 

 

살아계신다면 어떠한 대응도 하실 텐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진 사람이거나

 

 

또는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이 사자명예훼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의 지금은 어떠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참 속상할 뿐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범죄를 저지르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뿌린 것들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자명예훼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