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정확히 이해하기

병역기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군대를 아주 감사하고 젊은이들이 자신의 청춘을 바쳐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또한 저도 군대를 다녀왔기에

 

 

군대를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만

 

 

군대의 기간도 예전보다 짧아지고 군내에서 많은 정책으로 

 

 

휴대폰도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책을 내고 개편을 위해 노력하지만

 

 

 

군대를 가기 싫다는 이유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또는 달아나는 행동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말로 병역기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병역기피는 범죄행위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렇게 4가지를 국민의 4대 의무라고 부르고 있는데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병역기피를 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또는 속임수를 쓴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다른 병역기피 행동으로 인한 처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당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 기일로부터 기간 내에 입영 또는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병역기피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1973년까지 미국에서도 병역기피를 하면 처벌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미국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병역기피는 없지만

 

 

미국에서도 병역기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병역기피를 하는 것은 

 

 

단순 군대를 가기 싫다는 이유는 성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군대를 대신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위병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현재에는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으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또 다른 대체 복무제도는

 

 

 

 

산업기능요원이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대체 복무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고 병 월급이 아닌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산업기능요원도 기초 군사교육 4주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조건으로는 자격증을 요구하니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원하시는 분은

 

 

해당 업체에 자격증을 알아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병역기피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역병으로 입대하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전역하시고

 

 

지금까지도 청춘을 바쳐 나라를 위해 군에 계신 모든 장병들이 건강하게 전역하는 그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병역기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