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상식

폐기물 관리법

by 개소름 2021. 3. 21.

폐기물 관리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분리수거 잘하시나요.

 

 

저는 일반쓰레기는 잘 버리겠는데

 

 

어떤 것이 음식물쓰레기인지 일반쓰레기인지

 

 

항상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가정에서도 버리는 게 헷갈리는데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버리는 폐기물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폐기물 관리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기본원칙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구할 책임을 지고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왜 폐기물 관리법을 만들었을까요.

 

 

 

국민의 44대 의무 시간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국민은 우리나라 토지, 환경 등을 보존하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땅이 우리 후손에게 똑같은 땅을 물려줘야지

 

 

오염되고 더럽혀진 땅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통에

 

 

폐기물 관리법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품 정확히 버리는 행동

 

쓰레기를 버릴 때 종량제 봉투에 버리기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병들어가는 지구도 지킬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가정용 폐기물을 관리하는 기준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그릇 등 폐기물이 나오게 되면

 

 

불연재 봉투를 이용하여 폐기하는 법도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짐들이 나오고

 

생활폐기물도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큰 생활폐기물은 매트리스 받침대가 파손이 되어

 

폐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에 전화하여

 

해당 물건의 크기와

 

해당 폐기물의 위치를 알려주고

 

폐기물의 맞는 금액을 지불하여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치우는 작은 행동들이

 

우리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후손들에게 깨끗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폐기물 관리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알고 보니 정말 쉬운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염병 예방법  (0) 2021.03.23
2021 전기차 보조금  (0) 2021.03.22
긴급체포 요건 정확히 알아보기  (0) 2021.03.20
교육의 의무  (0) 2021.03.17
국민의 4대의무 납세의 의무 알아보기  (0) 2021.03.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