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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부가가치세법 파헤쳐 보

by 개소름 2021. 3. 24.

부가가치세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가계부를 작성하시나요.

 

 

저는 어플을 이용하여 가계부를 작성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부가가치세법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납세의무자는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2021년부터 부가가치세법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 상향입니다.

 

 

 

이전까지는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4800만 원 이하의 매출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연간 매출액 8000만 원으로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상향되었는데요,

 

 

2021년부터 변화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

 

 

또 다른 변화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도 추가되었습니다.

 

 

전기, 가스, 증기, 수도업, 건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임대 서비스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017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이점도 꼭 유념해주세요.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도 개정되었는데요.

 

 

현행법에서 폐업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폐업 신고 시 첨부서류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기존 폐업신고 확인서는 삭제되었다고 하니 행정간소화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도 3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정간소화를 통해 정말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는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법인데요.

 

 

 

 

 

항상 드는 생각인데 월급쟁이인 제가

 

언제가 사업을 하여 사장이 되는 꿈인데요.

 

언젠가는 이뤄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법을 다시 공부하는

 

그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오늘의 포스팅 부가가치세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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