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죄

도주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추리 또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에 푹 빠지곤 합니다.

 

저의 취무 중 하나인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범인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범인들은 항상 도망을 다닙니다.

 

 

하지만 범인이 경찰에 잡혀서 오더라도 정말 나쁜 악당은 도주하거나 다른 악당들이 도주하게 도와주는데요.

 

 

 

 

오늘은 도주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주죄는 정확히 어떤 범죄이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같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주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거나, 구금 중 잠시 해금된 자가 집합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구금된 자를 도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법에 관한 국가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

 

 

구속된 자가 도망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충동이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입법례가 있지만

 

 

대한민국 형법에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자기도주의 경우를 도주원조죄의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주죄 자체가 감형되는 것이 아닌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주죄의 처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 도주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함으로써 성립하는 도주죄 중 하나입니다.

 

 

자기 도주죄라고도 불리는 단순 도주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고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특수 도주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또는

 

사람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는 행위 그리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함으로써 성립하는 도주죄입니다.

 

 

특수 도주죄의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특수 도주죄는 단순 도주죄보다 형이 가중 처벌되어

 

 

가중 도주죄로 그리고 도주하는 행동에서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 도주죄라고도 불리는 도주죄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영화에 나오는 도주죄인데요.

 

 

도주원조죄입니다.

 

 

도주원조죄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를 도와줌으로써 성립하는데요.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상당히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본 죄를 계획 또는 예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비슷한 종류이지만 행위가 다른 도주죄 중 간수자의 도주원조죄가 있습니다.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도주죄인데요.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그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주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영화에서 나오는 도주하는 장면들이

 

목숨 걸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주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것도 놀랍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 도주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