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정확하게 파헤치기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소송 자체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만, 겪어보신 분들이 주변에 계셔서 어느 정도 궁금증은 해결했지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오늘은 민사소송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말이 이렇게 어렵지 법원이 개인과 개인의 분쟁을 법으로 해결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민사소송의 특징은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달리 강제적인 요소는 없지만 개인 간의 다툼을 종결시킬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당사자는 서로 반대하는 입장에 놓인 원고와 피고로 두 사람 모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는 피해자 즉 원고가 소장을 접수 후 법원이 소장을 심사합니다. 이 심사가 승인되면 피고에게 통지가 되며 피고의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의 답변은 원고에게 송달되고 원고, 피고 재답변을 제출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때 항소 또는 상고를 하면 재판 종결 및 집행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원고는 법원에 자신이 가진 재판권을 행사하여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 즉 원하는 고소인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피고는 반대로 원고의 상대방으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은 사람이고 쉽게 설명드리면 고소를 피하고 싶은 사람 또는 재판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민사소송에 대표적인 종류에는 파산이나 회생, 개인회생, 소액심판제 등이 대표적인 민사소송의 종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민사소송의 동류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위의 행위를 보통 이행의 소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행의 소에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이행의 소는 피고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피고에게 원하는 행위를 얻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으면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겠죠. 증거에 개념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의 개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증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민사소송 절차를 알고 보니 법의 집행은 항상 신중하고 정확해야 함을 또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사소송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