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파헤쳐 보기

형사소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민사소송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은 제 블로그를 읽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관한 기본법률을 포스팅하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상식이 형사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형사소송에 관하여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형사소송 정의

형사소송은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 나와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절차는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인지하거나 고소 또는 고발 등이 발생하면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게 되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해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서 원고와 피고에 관하여 설명드렸기에 원고와 피고의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형사소송 절차

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 측 변호사를 두고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법 관련 영화를 보시면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를 떠오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가 저지른 죄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하며 반대로 피고인 또는 변호사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만 피고의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검사와 피고 측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형사소송의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판결 그리고 유죄와 무죄

판사는 선고일 기준으로 피고인이 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을지 판결하는 사람인데요. 재판 결과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유죄와 그리그로 무죄로 나뉘는데요. 유죄는 즉, 죄를 인정하여 재판부에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 무죄는 죄가 없다는 판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지만 다른 판결로는 공소기각과 면소판결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죄로 판결이 난다면 좋지만 죄를 지어 유죄로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형을 받게 됩니다. 제 블로그에서 처벌에 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형사소송 마무리하며

이렇게 오늘은 형사소송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모로 연결이 되어있는 것들이 보이고 제가 포스팅했던 주제들도 연결이 되어있어 신기하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 형사소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