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알아보자

친고죄

형법상 사망한자 명예회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이 됩니다. 친고죄는 형사법에 분류됩니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친고죄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사자명예회손죄와 비밀침해죄와 모욕죄로 3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족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을 억제하려는 범죄로 친족 간에 일어난 재산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밖의 행정목적상 범죄로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 법 위반 중 침해죄 및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친고죄는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친고죄는 앞서 말씀드린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비밀침해죄 등이 있고 상대적 친고죄는 권리행사 방해죄 절도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적 친고죄는 친족간의 발생할 수 있는 친고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더불어 많이들 물어보시는 반의사불벌죄 저번 시간에도 설명 드렸었지만 다른 죄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에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고죄는 치해자 고소없이 처벌과 기소 그리고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 처벌과 기소 그리고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여기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점 저번 시간에 키워드로 설명 드렸었지요. 기억이 나실겁니다. 그리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공통점은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처벌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 반의사불벌죄는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명이 있을 시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되는것이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쉽게 되셨습니까. 솔직히 친족간의 범죄를 일으켜 법정 싸움을 한다면 가족간의 사이도 분명 좋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1년 새 해가 벌써 10일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끼면서 지금 생각나는 가족구성원들에게 전화 해보는건 어떨까요. 저는 지금 부모님께 전화를 하러 가봐야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법률정보 및 필요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