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60 형사소송 파헤쳐 보기 형사소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민사소송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은 제 블로그를 읽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관한 기본법률을 포스팅하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상식이 형사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형사소송에 관하여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형사소송 정의 형사소송은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 나와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절차는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인지하거나 고소 또는 고발 등이 발생하면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게 되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 2021. 4. 7. 민사소송 정확하게 파헤치기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소송 자체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만, 겪어보신 분들이 주변에 계셔서 어느 정도 궁금증은 해결했지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오늘은 민사소송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말이 이렇게 어렵지 법원이 개인과 개인의 분쟁을 법으로 해결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민사소송의 특징은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달리 강제적인 요소는 없지만 개인 간의 다툼을 종결시킬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당사자는 서.. 2021. 4. 5.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안녕하세요. 요즘 학교 근처에 가면 입간판들이 많이 걸려있는데요. 저는 무슨 광고가 저렇게 많이 있을까 해서 자세히 보니 학교 근처에서 흡연 금지 및 유해 음식물 판매 금지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30km/h이하로 주행하라는 경고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은 우리 청소년에 관한 법률인 청소년 보호법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볼 예정인데요. 청소년 법에는 다른 종류가 많지만 오늘은 2021년에 청소년 보호법이 새롭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개정이 되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란 청소년의 건전하게 육성.. 2021. 4. 4. 도주죄 도주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추리 또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에 푹 빠지곤 합니다. 저의 취무 중 하나인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범인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범인들은 항상 도망을 다닙니다. 하지만 범인이 경찰에 잡혀서 오더라도 정말 나쁜 악당은 도주하거나 다른 악당들이 도주하게 도와주는데요. 오늘은 도주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주죄는 정확히 어떤 범죄이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같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주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거나, 구금 중 잠시 해금된 자가 집합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구금된 자를 도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법에 관한 국가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 .. 2021. 3. 31. 이전 1 2 3 4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