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연성1 명예훼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으로는 불법해위가 성립이 되고,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먼저 명예훼손을 한다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여자관계가 복잡하다‘, ’그는 성실히 일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있다‘는 등등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또는 불특정인들이 알 수 있게 하여 타인의 명예와 사회적 가치 또는 지위에 대한 평가를 손상시키게 하는 죄입니다. 명예훼손이란 죄 자체가 아직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말 한번 잘못했다가 걸리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옛 말과는 완전한 반대의 뜻입니다. 타인에 대한 비방 자체를 원천차단 하기에 이 법 자체는 악법으로 취급하는 사람도 여럿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능을 하는 점도 있는.. 2021.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