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체포1 긴급체포 요건 정확히 알아보기 긴급체포 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봄비가 내리는 날인데요. 제가 사는 동네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어서 기분마저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드라마에서 긴급체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긴급체포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긴급체포가 무엇이고 긴급체포 요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와 같이 긴급체포 요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의 포스팅 긴급체포 요건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체포를 알아봐야겠죠 긴급체포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인데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이.. 2021.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