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욕죄란1 모욕죄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모욕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댓글들 많이 다시나요. 네티즌들의 댓글은 누군가에겐 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욕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있는 죄인데요.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이나 유럽 각국에서는 모욕죄는 물론 명예훼손죄도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본과 독일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형법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반해, 위에 두 나라는 모욕죄와 함께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 2021.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