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2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의 종류의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것도 포함이 된다는점 꼭 기억하세요 음주운전은 사실상 살인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하나 다치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거죠. 음주운전한 사람 때문에 사고를 당한 모든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절대로 하면 안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무면허 운전은 면허자체가 없는것입니다. 도로가 아닌곳에서는 제외가 되고 사유지 내에서 운전한 경우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만, 무면허운전은 미숙한 운전조작으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 2021. 1. 21. 민식이 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민식이 법 민식이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하는 일부개정안과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의 법안을 말합니다. 민식이법이 개정된 이유는 2019년9월 충낭 아산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돼었고 12월 10일 국회를 통과 후 24일 공포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이고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통계조사도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 2021. 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