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의사불벌죄1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알아보자 친고죄 형법상 사망한자 명예회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이 됩니다. 친고죄는 형사법에 분류됩니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친고죄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사자명예회손죄와 비밀침해죄와 모욕죄로 3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족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을 억제하려는 범죄로 친족 간에 일어난 재산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밖의 행정목적상 범죄로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 법 위반 중 침해죄 및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친고죄는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뉜다고 할 수 .. 2021.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