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해죄1 폭행죄 상해죄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 이 두 가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죄의 경우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폭행은 4가지 개념으로 구별되는 돼요.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세 번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네 번째.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폭행죄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신체적인 접촉이 없는 정신적인 폭행도 해당이 되고 침을 뱉는 행동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약을 타는 행동 등등 다 폭행죄에 포함이 됩.. 2021.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