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쿨존1 민식이 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민식이 법 민식이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하는 일부개정안과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의 법안을 말합니다. 민식이법이 개정된 이유는 2019년9월 충낭 아산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돼었고 12월 10일 국회를 통과 후 24일 공포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이고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통계조사도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 2021.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