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방해죄 사례1 업무방해죄 정확히 알아보기 업무방해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3.1절이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첫날인데요. 다들 푹 쉬며 재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날씨가 정말 따뜻하고 좋은데요 이럴 때 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하 알려드렸는데 업무가 들어가는 또 다른 죄목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무엇일까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2021.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