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 상한제1 전월세 금지법 파헤쳐 보기 전월세 금지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집 장만을 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꼭 주목하셔야 할 포스팅입니다. 바로 전월세 금지법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바로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개정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분양을 받았을 경우 의무거주를 해야 하는데 의무거주를 안 하고 전세나 월세를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전월세 금지법은 형사처벌로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도 강력한 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파생되어 지금의 전월세 금지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이 하늘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요즘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혜택 또는 복지를 위한 차원에서 민간 분양 아파트.. 2021.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