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횡령죄1 횡령죄에 알아보겠습니다 횡령죄 안녕하세요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걸리면 몸도 마음도 주변의 시선도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지겠죠. 예전에 대학교 학생회에 가입하면 자동차를 바꾼다는 속설이 있었는데요.. 저 속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범죄는 무엇일까요. 자동차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횡령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소위 삥땅이라고 불리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는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앞에서 속설에 나온 행위는 어떠한 금액을 횡령하여 자신의 차를 바꾸는 행위로서 횡령죄에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배임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에는 .. 2021.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