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대중과실1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의 종류의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것도 포함이 된다는점 꼭 기억하세요 음주운전은 사실상 살인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하나 다치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거죠. 음주운전한 사람 때문에 사고를 당한 모든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절대로 하면 안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무면허 운전은 면허자체가 없는것입니다. 도로가 아닌곳에서는 제외가 되고 사유지 내에서 운전한 경우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만, 무면허운전은 미숙한 운전조작으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 2021.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