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4 난폭운전 보복운전 알아봅시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습관을 가진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변한다. 흔히들 들어 보셨을 법한 얘기 인데요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의 운전 습관 및 안일한 태도가 나 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항에 출장 갈 일이 있었는데요 포항 버스가 다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유독 그 버스만 그랬는지 그 기사님만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과속을 좀 하셔서 난폭운전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과속을 조금 하셨는데 서있던 저로서는 관성의 법칙을 몸으로 다시 배우는 시간이였습니다. 그만큼 어디서든 과속이나 차선무시, 신호무시 등등을 하는 것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 .. 2021. 1. 7. 민식이 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민식이 법 민식이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하는 일부개정안과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의 법안을 말합니다. 민식이법이 개정된 이유는 2019년9월 충낭 아산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돼었고 12월 10일 국회를 통과 후 24일 공포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이고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통계조사도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 2021. 1. 6. 사기죄 사기죄란 사기죄는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 3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인데, 이 때에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성요건요소가 필요한데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 고의, 처분행위, 기망행위 의사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술에 취한 손님에게 술 값을 더 받아낸 술집 업주의 행위도 사기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술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를 악용하여 금전적 이득(술 값을 더 받아낸 행위)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 하고.. 2021. 1. 5. 폭행죄 상해죄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 이 두 가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죄의 경우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폭행은 4가지 개념으로 구별되는 돼요.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세 번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네 번째.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폭행죄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신체적인 접촉이 없는 정신적인 폭행도 해당이 되고 침을 뱉는 행동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약을 타는 행동 등등 다 폭행죄에 포함이 됩.. 2021. 1. 5. 이전 1 ··· 13 14 15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