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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죄 알아보기 업무상 과실치사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는 어제 보다 따뜻하다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포스팅을 하는 지금 시간을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업무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은 퇴근하고 나서도 글을 쓴다면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는 업무상이라는 단어는 의외로 죄목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려드리면 업무상 과실치사죄, 업무상 실화죄, 업무상 과실 교통 방해죄 등이 있듯이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들이 죄목에도 나와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실치상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 2021. 2. 25.
전월세 금지법 파헤쳐 보기 전월세 금지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집 장만을 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꼭 주목하셔야 할 포스팅입니다. 바로 전월세 금지법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바로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개정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분양을 받았을 경우 의무거주를 해야 하는데 의무거주를 안 하고 전세나 월세를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전월세 금지법은 형사처벌로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도 강력한 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파생되어 지금의 전월세 금지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이 하늘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요즘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혜택 또는 복지를 위한 차원에서 민간 분양 아파트.. 2021. 2. 24.
학교폭력 더이상 참을수 없다 학교폭력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뉴스가 학교폭력에 관련하여 떠들썩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5조 78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 갈취, 모욕,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즉 왕따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정신적인 피해와 신체적인 피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 즉 왕따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피해를 주어 따돌림을 당하는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 2021. 2. 22.
허위사실 유포죄는 어떤 죄일까요 허위사실 유포죄 안녕하세요 요즘 패딩 입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요즘 날씨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나요 저는 하루빨리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허위사실 유포죄입니다. 여러분들이 허위사실 유포죄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SNS에 허위로 작성된 댓글들로 피해를 보는 공인들 즉 연예인들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허위사실 유포죄의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허위사실 유포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위사실 유포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파생되는 범죄들이 다양한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죄와 관련되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 2021. 2. 21.
데이트 폭력 처벌에 대하여 데이트 폭력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친한 사람들과 싸우게 될 경우 서로 의견이 달라서 또는 인정을 안 해서 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게 되면 말싸움으로 커지고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는데요. 말로 싸우는 것도 지치고 힘든데 요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 또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하는 데이트 폭력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데이트 폭력은 신종 범죄로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며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권력관계의 우위를 차지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폭력 등등 비 물리적인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속적 또는 반복.. 2021. 2. 19.
동물보호법 개정 자세히 알아보기 동물보호법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반려견, 반려묘, 파충류, 등등 많이들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행동들 또는 나의 반려동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정말 속상한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동물보호법이 새롭게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개정된 법도 알아보고 동물보호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란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하기 위하며,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며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의 정의부터.. 2021. 2. 18.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에서 이직을 준비하신다면 생각나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퇴직금 지급제도인데요.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고용주는 근무자의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 제도인데요.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이 100% 적용이 되고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이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 또는 근로자는 한주의 평균.. 2021. 2. 17.
퇴직금 계산방법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퇴직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계산기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는데요. 퇴직금은 1년을 일하면 1개월치의 월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렸기에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말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의 방식에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 = 1번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2번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3번 (1번 + 2번 + 3번) /..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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