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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의 종류의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것도 포함이 된다는점 꼭 기억하세요 음주운전은 사실상 살인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하나 다치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거죠. 음주운전한 사람 때문에 사고를 당한 모든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절대로 하면 안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무면허 운전은 면허자체가 없는것입니다. 도로가 아닌곳에서는 제외가 되고 사유지 내에서 운전한 경우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만, 무면허운전은 미숙한 운전조작으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 2021. 1. 21.
21년 출산지원금을 정확히 알아보기 21년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기 -21년 출산지원금- 안녕하세요 2021년은 신축년으로 해석을 하면 ’하얀 소의 해‘ 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도 출산을 준비하시는 예비 엄마, 아빠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부의 연을 맺고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출산을 하게되면 장려금을 주는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출산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2021년 출산지원금을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출산지원금은 금액 뿐 아니라 새로 신설되는 정책도 있어 2021년 출산지원금을 얼마나 지급해주는지 또 어떤 정책이 신설되었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출산지원금은 각 시, 도, 군 상이합니다. 2021년 출산지원금은 저출산인 현재 .. 2021. 1. 20.
21년 최저임금 얼마일까요 21년 최저임금 오늘은 21년 최저임금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점 바로 21년 최저임금인데요. 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전년 대비 1.5%인상된 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입니다. 즉, 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다면 근로계약서 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줘야하는데요. 관련법률로는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이렇게 명시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마디로 내.. 2021. 1. 20.
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세란 무엇일까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똑같이 부과해야합니다. 예를들어 법인으로 된 회사차량이 3개가 있는데 1개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정지되어 1년이 넘게 방치되어있어 운행을 하지 않았어도 자동차를 소유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며 정확하게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소유한 날짜를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차는 보통 세금을 1년 중 6월에 한 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유는 세액이 1..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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