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25 명예훼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으로는 불법해위가 성립이 되고,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먼저 명예훼손을 한다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여자관계가 복잡하다‘, ’그는 성실히 일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있다‘는 등등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또는 불특정인들이 알 수 있게 하여 타인의 명예와 사회적 가치 또는 지위에 대한 평가를 손상시키게 하는 죄입니다. 명예훼손이란 죄 자체가 아직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말 한번 잘못했다가 걸리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옛 말과는 완전한 반대의 뜻입니다. 타인에 대한 비방 자체를 원천차단 하기에 이 법 자체는 악법으로 취급하는 사람도 여럿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능을 하는 점도 있는.. 2021. 1. 12.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알아보자 친고죄 형법상 사망한자 명예회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이 됩니다. 친고죄는 형사법에 분류됩니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친고죄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사자명예회손죄와 비밀침해죄와 모욕죄로 3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족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을 억제하려는 범죄로 친족 간에 일어난 재산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밖의 행정목적상 범죄로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 법 위반 중 침해죄 및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친고죄는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뉜다고 할 수 .. 2021. 1. 11. 촉법소년 소년법 무엇이 다른가 촉법소년 소년법 소년법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말로는 범법 소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소년은 남자아이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소년은 적을 少 해년 年 年이라는 뜻으로 나이가 적은 즉,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 참고로 일본은 만 20세 미만의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년법에 범죄를 받는 소년범들은 형사처벌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받는 법률 체계입니다. 여기서 소년법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주목해주세요. 소년법과 촉법소년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촉법소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촉법소년이라 함은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나이를 가진 소년이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데요. 하지만 형사처벌은 .. 2021. 1. 10. 과속카메라에 대한 진실 과속카메라에 대한 진실 범칙금 벌금 후.. 생각만 해도 아까운 내돈들이 빠져나가야 하는 현실에 가슴이 미어 집니다. 급한 용무 때문에 불법유턴 또는 신호위반 등등 일상속에서 자잘하게 발생하는 행동들이 카메라에 찍혔나 노심초사하고 찜찜한 생각들이 계속 들고 고지서가 안날라오면 다행이다 하고 지나 가곤 했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속카메라 국어사전에는 규정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들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한 카메라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자가용은 우리 생활속에서 없으면 없는상태로 살다가 자차를 구매 후에는 차가 없으면 엄청 불편한데요 그렇다 보니 단속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법은 더더욱 강화되는 요즘 일반도로에서 30km/h 40km/h, 50.. 2021. 1. 9. 이전 1 ··· 27 28 29 30 31 32 다음 반응형
